2014년도 서울시 복지예산

 

2014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나 알아보려고 신문기사를 보다보니, 약 7조원이라고 한다.

이 돈을 다 어디다 쓸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결국 어디다 쓰는지는 잘 나와있지 않았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할 것 같다.

그전에, 금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해서, 현 서울시장의 신년사에 대한 기사가 있길래 퍼왔다.

선거때가 되면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간다고 한다.

헌데, 대부분 표가 있는 대상을 위하는 예산이라고도 한다.

표가 아직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이 얼마이고 얼마만큼 어디에 쓰게 되는 지 궁금하다.

2013년도에 지출된 서울시 복지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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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를 12월 12일(목) 발표했습니다.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은 6조 285억 원으로 서울시 총 예산(20조 6287억 원)의 29.2%를 차지하는데, 저소득 분야 1조 6,916억 원, 여성·보육 1조 4,661억 원 외에 주거복지 9,795억 원, 교육 분야 2,621억 원을 포함합니다.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분야	저소득	여성·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주거복지	교육	계
금액(억원)	16,916	14,661	7,927	5,407	2,958	9,795	2,621	60,285
비중(%)	28.1	24.3	13.1	9.0	4.9	16.2	4.3	100.0

 

산업연관분석 결과,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6조 285억 원 지출로 14조 11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지예산 10억원을 지출하면 약 23억원의 총산출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분야별로는 주거복지 분야가 10억원 지출당 29.6억원을 산출하여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컸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2.1억원, 여성·가족 분야는 22.8억 원의 생산을 유발한 것입니다.

 

< 복지 분야별 생산유발효과 >

복지분야	총 산출액	직접효과	간접효과	예산 10억 원당 산출액
사회복지	66,780	28,950	37,830	22.1
여성가족	33,448	13,824	19,624	22.8
보건의료	5,866	2,912	2,954	19.8
주거복지	28,958	9,795	19,163	29.6
교육복지	5,060	2,610	2,450	19.3
총계	140,112	58,091	82,021	23.2

 

서울시 6조 285억 원의 복지예산 지출은 15만 3,918명의 직, 간접 고용효과도 있었습니다.

지출액 대비 고용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교육 분야로 교육복지 예산 10억 원을 지출하면 38.5명의 고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 효과가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10억 원을 지출해 28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 복지 분야별 고용창출효과 >

복지 분야	직접고용	간접고용	총고용	예산 10억원 당
사회복지	16,740	67,935	84,675	27.99
여성가족	21,081	9,929	31,010	21.15
보건의료	1,554	5,688	7,242	24.48
주거복지	0	20,897	20,897	21.33
교육복지	72	10,022	10,094	38.51
총계	39,448	114,470	153,918	25.53

 

2013년 서울시가 계획한 복지사업을 통해 1,09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것은 보육시설이었습니다.

 

복지 확대 반대 주장과 달리 복지지출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1억 원을 지출하면 4억 3,901만 원의 총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전 산업 평균 산출액 4억 112만 원을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률 70%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사회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

*예산 자료 출처 : 2013년 서울시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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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 박원순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은 노컷뉴스를 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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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신년사에서 '이통안민(以通安民)' 화두 제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을 시정의 뿌리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4년 새해 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새해 화두로 '이통안민(以通安民)'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이 언급한 이통안민은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 "계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전셋값 상승, 골목상권의 붕괴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엔 깊은 한숨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불통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불평등과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차디찬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최근 들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고, 시민의 내일을 든든하게 하는 시민의 마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 신년사의 요지.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날렵하다는 청마의 해, 여러분 모두에게 청마처럼 진취적이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은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후 어느덧 23년, 이제 우리는 재정과 자치사무 모두 20%에 불과한 2할짜리 지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제' 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도 더 이상 묵과할 수 만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소통과 이해,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 5기 서울시는 도시의 주인을 사람으로, 서울의 주인을 시민으로 '거대한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약속대로 복지 예산을 32%까지 확대했고, 임대주택 8만호 공약도 92%까지 달성하여 시민의 기댈 언덕이 됐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연말까지 3조원이 넘는 채무도 줄였습니다.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등으로 민생을 편안하게, 시민의 삶을 바꿨습니다.

2014년,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시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전셋값 상승, 골목상권의 붕괴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엔 깊은 한숨이 예고돼 있습니다. 사회적 불통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불평등과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차디찬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서울시가 전력을 다 할 핵심 시정으로 다시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소셜미디어 센터의 민원 응답률 100% 달성에서 보았듯이, 서울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행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를 먼저 공개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서울시민 90%이상이 좋아하셨던 심야버스처럼, 시민 참여로 정책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민맞춤형 정책을 더 개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통과 참여, 거버넌스는 과정일 뿐이라고, 좋은 것은 알겠지만, 밥이 되고,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당장 삶의 벼랑 끝에 놓인 민생을 살리는 복지나 경제는 되지 못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독일에서 8번째로 큰 도르트문트시는1990년대 말 대형 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가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 3만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고, 도시는 시민들의 시위로 마비됐습니다.
고심 끝에 도르트문트시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 소통 기구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번씩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도르트문트시는 일자리 7만개를 만들었고 IT, 나노, 물류, 전기차, 바이오 산업 등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제게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은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 등 선진도시의 시장들이 서울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250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서울의 미래를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그려주셨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보다 공동주택이 많고 과밀한 도시 서울에서, 소통과 배려는 서울이 직면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2014년 저의 새해 화두는 "이통안민(以通安民)", 즉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를 시정의 뿌리로 삼을 것입니다.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입니다. 모두 청마를 타고 일사천리로 달리겠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시대, 저는 그 청마를 이끌어가는 마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고, 시민의 내일을 든든하게 하는 시민의 마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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