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 (신필균. 후마니타스)

복지국가 스웨덴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저자(신필균)의 고심에는 그 부제를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국민의 집(folkhemmet, medborgarhemmet)"이라는 말을 독자로서 처음 접했을 때는 풍겨오는 이미지가 단순했었다. 그러다가 그 용어 사용의 역사와 근원을 읽고 난 후 상당히 넓고 깊은 의미를 담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자는 스웨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스웨덴의 역사와 환경 및 정치와 노동조합운동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서부터 각 조직 및 인물 등을 소개하는 과정 등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용이하게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소개하고 있으며, 어떤 사건들에서는 저자 자신이 겪은 한국에서의 유사한 상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의 탄생과정과 당시의 시대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극도로 빈곤한 상태인 스웨덴의 1900년대는 보수정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집”은 이러한 보수주의에 대응하는 국회의원(페르 알빈 한손)에 의해 미래사회의 비전으로 제시된 것이 “사회민주주의의 집(socialdemokratiska hemmet)"을 제창한 것이 시작이었다. 국회의원 한명의 정치적 소신(현실에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이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국민적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국가를 넘어 전 인류에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낸 것 같다. 국민의 나아진 삶의 질은 안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더욱 나은 정책을 펴게 되고 나아가 모두가 지향하는 미래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 같다. 국가를 위한 정책,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집“으로 표현하며, 민족과 사회를 묶어, 그 안에 공동체적 가치와 계급격차의 해소, 더불어 서로 융합하고 통합하는 사회라는 의미를 담아냈다.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을 창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진정한 의미를 공고히 하였고, 공식석상(국회 연설)에서 발표하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소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을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도록 가족 개념을 확대하였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서로의 이해를 통해 현존하는 자국 내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연설의 일부를 인용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들 수 있다.

“훌륭한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 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들을 취하지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서로 동등하고, 배려하며, 협력 속에서 함께 일한다.“

“국민의 집”은 성공했고, 이제 “녹색 국민의 집”으로 발전한 이러한 성공 모델의 성숙과정을 독자의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았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외국과의 갈등과 왕실간의 전쟁은 꾸준히 있어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1523년 6월 6일 이후 최고지도자선출이 승계제가 되었으며, 존경받고 추앙받는 정치 지도자(구스타프 에릭손 바사 국왕부터 현재의 구스타프 16세에 이름)의 탄생과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나긴 신뢰의 역사가 500년이 되었다.

국가권력은 분리되었으며, 국방의 힘도 강하였고, 내전이나 외전이 없는 꾸준한 성장이 이어져 왔다. 폭정이나 억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독재나 전제군주, 지배계급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부존자원의 활용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환경과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중요기업은 민영화 하였고, 국가는 기업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법과 제도로서 이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꾸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안정된 정치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안정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뿐 만 아니라 더 나은 제도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끊임없는 지도층의 노력인 것 같았다. 국가가 국민들의 욕구와 이해를 어떻게 수용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민투표에 의한 유료화 미사용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가 최고 63%에 이르고 있으나, 이 또한 사회적 합의사항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꾸준한 지지를 받는 여당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으며,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비로소 “국민의 집”이 성공할 수 있었고, 세대 간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 간의 새로운 연대를 요구하는 “녹색 국민의 집” 건설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본 독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과 교육 분야를 살펴보았다. 노동 분야는 노사의 욕구 차이 만큼이나 깊고 기나긴 과정을 거쳐 성숙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현실생활에 대한 적절한 구조와 신념, 실천이 투쟁기(1870-1920), 성장기(1920-1940), 완성기(1945-1980)를 거쳐 변화기(1980~ )를 맞고 있다고 한다. 각각의 기간만큼이나 치열하고 충분한 성장통을 겪어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100년(투쟁기부터 완성기까지)이라는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성공적인 노동 분야의 수립을 가져왔다. 그 결실로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보편적 복지제도, 연대 임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정치적 의지의 역할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자국의 경제부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 같다.

교육 분야의 경우, 19세기 초 노동의무가 명시되고, 1842년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40년이 흐른 1980년 초에 이르러 탁아와 보육수요가 충족되었고, 1996년에 이르러서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 등의 감독을 교육부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교육과 보육, 여성노동과 빈곤문제에 대한 연관성을 갖는 정책과 제도가 곳곳에 나타났다. 스웨덴의 산업화는 1800년대로 도시로의 이주와 가정해체, 자선단체에 의한 유치원 설립, 방과 후의 작업장 생활, 출산휴가제도 도입, 아동연금, 아동학대 금지 등의 성숙 과정을 거쳐 “국민의 집에 거주하는 모두의 아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alla barn ar allas barn)라는 표어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아동정책의 목적이 보호와 감독에서 돌봄, 서비스, 교육적 가치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렇게 발전한 스웨덴의 교육정책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과 연구의 경제적 부담을 개인이지지 않는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이라는 큰 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정착되어 왔다고 한다.

본 도서를 통해 스웨덴 복지에 대한 총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재분배정책인 것 같다. 이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대상에 맞는 각종 돌봄이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노후가 보장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등이다. 이러한 것은 물질이 기반이 되어야할 수 있으며, 복지 국가적 가치가 유지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도 항상 정치적 안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총리(1986)가 암살당하기도 하고, 반전 반미 시위도 있었으며, 군대를 동원한 노동탄압으로 노동자와 여성이 죽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꾸준히 이어지는 약자를 위한 정책의 강화, 보장연금의 확대 등은 연금의 안정화를 가져왔고, 복지는 정당과는 독립적인 사안으로 발전하여 왔다.

본 독자는 금번 “복지국가 스웨덴”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을 바라볼 때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음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가장 크게 의미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조급하게 서둘렀던 의식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간의 욕구 충돌에 대해서도 성숙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다. 그 외에도 개인차원의 복지인으로서 실천을 위한 방향설정에서도 고려해볼 사항들이 많아 보인다. 작게는 조직내에서의 합의의 방법과 결정의 시기등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